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1850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07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주차장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누241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2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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